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2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27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66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52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5.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839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6.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49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대구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8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6023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제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6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3171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